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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도권교육청 유보통합 추진그룹 워크숍’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8일 북부청사에서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수도권교육청 유보통합 추진그룹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유보통합 추진그룹이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유보통합 진행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앞선 7일 유보통합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영유아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시도교육청 유보통합 담당자 간에 첫 협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워크숍에는 도교육청 추진단을 비롯해 각 기관 유보통합 담당 장학관과 실무자 다수가 참석해 ▲수도권교육청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의 필요성 ▲기관별 유보통합 추진현황 ▲지자체 정원 이관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팀에서는 경기도청의 정원 이관 규모(안)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참석한 각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효율적인 유보통합 추진에 함께 머리를 맞대며 의견을 나눴다. 논의된 주요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개최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노수자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경기, 서울, 인천의 영․유아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수도권 지역 유보통합 추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오늘 워크숍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수도권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재정․인력․조직 분야에 안정적인 이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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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과거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움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한동안 뒷걸음치게 됐음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정책 상황에 임박했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의 닮은꼴"이라고 꼬집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를 준수할 것과,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 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적과 다양한 교육수요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당장 필요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와 함께 교원의 정원도 유례없이 줄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육예산과 대학 지원 예산은 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은 30년 숙원사업으로서 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유보통합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교육은 미래를 길러내는 토양이므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토론회 모두 인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참석해 "교육예산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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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급속 감축 움직임에 우려 표명(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즈음하여 10월 12일, 전남 영암군 소재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참가한 선수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원했다. 이어 최근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움직임 등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축소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금년 예산안보다 약 6.9조원을 감액하여 편성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른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시도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2023년 예산 대비 최대 7.04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도 추가적 재원마련 대책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 한다’고 말하며,‘교육청 재정구조는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80%에 이르러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이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고 추가 사업까지 시행하면 초중등교육은 재정파탄상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현실을 잘 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지방교육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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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교권 보호 위한 입법, 교육을 교육답게 세우는 계기”(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앞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 안건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라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경기도교육청은 문화적인 것은 문화적으로, 설득과 공감을 확산시켜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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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활동보호 의견 수렴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하여 지난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보호 대책과 관련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안 개정,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 학교장 부여,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교육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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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발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는 24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고와 관련해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교육장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거론된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인 교원침해 예방 및 지원 방안 모색과 더불어 피해 교원의 지원과 치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체제 개선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 지원체제 강화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회와 행정부서의 법령과 제도 개선 촉구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장인 박준석 교육장은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적 연대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장정책협의회는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경기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교육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매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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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1회 총회」에서 교권보호 강화 방안 논의제91회 총회 보도사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을 결정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논의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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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농촌 기피 심각…"가산점·벽지수당 올려야"(춘천=연합뉴스) 수도권은 임용대기자가 넘치고, 농촌은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초등교사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지역가산점을 올리고 벽지 근무 수당은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1991년부터 임용고시를 도입하면서 인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10% 내에서 지역근무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 의무 복무제로 운영해오던 교육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초등 임용고시를 시행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교사 후보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이후 지역가산점은 2012년까지 6%로 운영돼 큰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 3%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특히 최근 3년간 교육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사 인원보다 더 뽑으라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임용절벽 현상이, 농촌 지역에서는 교사 부족 현상이라는 양극화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마다 미달 사태가 벌어진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가산점을 올려 교대 졸업생과 현직 교사들의 대도시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들 교육청은 지역가산점이 6∼8%는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4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현재 교사가 부족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가산점을 6%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이지만, 임용절벽 현상이 벌어지는 인접 교육청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이와 함께 오지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벽지 수당도 현실화해야 농촌 지역은 교사 부족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현재 초등교사 벽지 수당은 월 1만7천∼5만원 수준이다.농촌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자면 월 30만∼50만원이 들어가는 현실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교통비조차 되지 않는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농촌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은 지역가산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수도권으로 교사가 쏠리고, 최근 교육부가 수도권의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종용한 게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라면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시골인 곳에서도 근무하는 게 초등교사들인 만큼 노후한 관사를 개선하고, 벽지 수당을 현실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